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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일용직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일용근로자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18일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주 15시간 기준과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간수 — 근무시간 변동 단시간근로자
노동부 행정해석
통상임금 산정 시간수 — 근무시간 변동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2024년 3월 17일
주 5일 미만으로 일하면서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 기준시간 수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변동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판단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주 소정근로시간 변동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판단 기준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2024년 3월 17일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퇴사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탄력적근로시간제 퇴사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
평균임금
퇴사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14일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중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약정이 가능한지와 실제 지급 임금 기준이 더 높은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명시 의무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명시 의무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근로조건 명시
2024년 3월 4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절차 — 근로시간 연장·임금감액 동의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 변경 절차 — 근로시간 연장·임금감액 동의
근로조건 변경
소정근로시간
임금삭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3일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이 더 짧게 정해져 있다면 내규 개정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
수영강습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수영강습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퇴직금
근로자성
소정근로시간
2024년 2월 27일
수영강습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 사용자 지휘·감독 등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A/S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A/S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소정근로시간
2023년 12월 15일
A/S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장 밖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장 이동시간,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시급제 출장 이동시간 임금 지급 기준
BEST Q&A
시급제 출장 이동시간 임금 지급 기준
도급
소정근로시간
2023년 12월 15일
시급제 근로자의 출장지 간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기준과 출퇴근 이동시간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 원칙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규정 핵심 정리
자료실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규정 핵심 정리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2023년 12월 15일
고용노동부의 2021년 3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유연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 예외와 보완입법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교육·훈련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
BEST Q&A
교육·훈련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
소정근로시간
2023년 7월 31일
회사 지시에 따라 근무 후 참석하는 교육·훈련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의무 참석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불이익 여부가 핵심입니다.
철야근무 다음 날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
BEST Q&A
철야근무 다음 날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
연장근로수당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2023년 7월 23일
철야근무가 다음 날까지 이어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설명합니다. 다음 날 시업시각 전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과 관련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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