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표준근로시간 산정 방법과 연차휴가 계산 기준 소정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23년 2월 1일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표준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한 시간이 아니라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 적용되는 특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무교육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소정근로시간 기간제근로자 2023년 2월 1일사용자 지시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의 교육 참석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수당 지급 교육시간과 근로시간 판단 소정근로시간 2023년 2월 1일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불참해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면, 교육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침체조시간 근로시간 해당 여부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2023년 2월 1일아침체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석 자율성, 불참 불이익 여부, 실제 출근 인정 관행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사 10분 휴식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2023년 2월 1일학원강사가 매 50분 강의 후 갖는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2023년 2월 1일근로계약에서 매일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주 26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시업·종업시각 변경과 불이익변경 판단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탄력적 근로시간제 2023년 1월 31일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조정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숙직근로자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과 근로시간 당직근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31일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2023년 1월 31일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되지 못하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약정유급휴가 유급처리 범위와 연장근로수당 판단 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 단체협약 2023년 1월 31일약정유급휴가를 고정연장근로 시간에 사용한 경우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으면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처리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일근로가 월요일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진 경우 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야간근로수당 2023년 1월 31일주휴일인 일요일에 시작한 근로가 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이어진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분파업 후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게 임금 파업 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2023년 1월 31일부분파업으로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 17:00 이후 근로와 18:00 이후 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유급휴게시간 임금 지급 기준과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