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 태그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관공서 공휴일의 법정휴일화와 함께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휴일대체 요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익 목적의 교통지도 단속 업무라도 야간·주말·휴일 연장근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와 단체협약·취업규칙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용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계속근로 예정 여부, 비번일·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연차 사용일수와 연차휴가수당 산정 방식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휴일의 사전대체가 적법하려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최소 24시간 전 통보가 필요하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인지와 승인 없이 근로한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 종사자라도 취업규칙 적용 규정이나 계속된 지급관행이 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장 이상 관리자나 간부사원이라는 직급만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관리감독업무 해당 여부는 실제 권한과 근무 형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당직·숙직 근무가 통상근로로 평가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당직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지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휴일 사전대체의 인정 요건과, 사전 통보 없이 사후에 대체휴일을 준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단체협약상 근로자 동의가 휴일대체 요건인 경우, 동의 없는 휴일대체의 효력과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스케줄 작성 참여가 휴일대체 동의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