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노동분야 변경사항 개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노동분야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 항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 조정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 시행
최저임금 인상과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이 시행됩니다.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 시행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작업환경측정 주기 연장기준 개선
작업환경측정 주기 연장기준이 개선됩니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시행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2009%EB%85%84-%EB%85%B8%EB%8F%99%EB%B6%84%EC%95%BC-%EC%A0%9C%EB%8F%84-%EB%B3%80%EA%B2%BD-%EC%9A%94%EC%95%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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