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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단어 수 632읽는 시간 2 
2026년 1월 4일
2026년 7월 7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133호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295,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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