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 조합원 규모* | 연간 시간 한도 | 사용가능인원 |
| --- | --- | --- |
| 99명 이하 | 최대 2,000시간 이내 |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 100~199명 | 최대 3,000시간 이내 |
| 200~299명 | 최대 4,000시간 이내 |
| 300~499명 | 최대 4,000시간 이내 |
| 500~999명 | 최대 6,000시간 이내 |
| 1,000~2,999명 | 최대 10,000시간 이내 |
| 3,000~4,999명 | 최대 14,000시간 이내 |
| 5,000~9,999명 | 최대 22,000시간 이내 |
| 10,000~14,999명 | 최대 28,000시간 이내 |
| 15,000명이상 | 최대 36,000시간 이내 |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 대상 | 추가 부여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 |
| --- | --- | --- |
| 광역자치단체 개수 | 시간 |
|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2~5개 |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10% |
| 6~9개 |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20% |
| 10개 이상 |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30% |
-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 ①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 ②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부칙
- 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2013년 7월 1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적용한다.
- 다. 향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한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다운로드
📎 첨부파일
🏷️ 연관검색어
#근로시간면제 #노조전임자 #노동조합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struction/1930937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