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뜻과 유형 — 쟁의행위 여부와 판례

준법투쟁이란

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거나, 근로자에게 주어진 동의권(연장근로·휴일근로 등)과 신청권(연차휴가 신청 등) 같은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의 단체행동이다. 이렇게 업무의 능률이나 실적을 떨어뜨려 생산적·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한다. 주로 파업 등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쓴다.

준법투쟁의 주요 유형

준법투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교통법규 준수

시간외근로의 집단적 거부

휴식시간 엄수

안전 주의 의무 철저 이행

정시출퇴근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

휴일근로 거부 등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가

준법투쟁은 사용자에게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주어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법원 판례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의 정상적 업무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쟁의행위로 본다.

따라서 준법투쟁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즉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등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준법투쟁을 노동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학자들도 다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준법투쟁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단체협약·취업규칙을 철저히 지키거나 동의권·신청권 같은 적법한 권리를 행사해 업무 능률과 실적을 떨어뜨리고, 이로써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혀 주장을 관철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다.

준법투쟁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교통법규 준수, 시간외근로의 집단적 거부, 휴식시간 엄수, 안전 주의 의무 철저 이행, 정시출퇴근,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 휴일근로 거부 등이 있다.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하나요?

법원 판례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의 정상적 업무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본다. 다만 정당한 권리의 적법한 행사일 뿐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학설도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