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표준규약 — DB·DC·혼합형 규약 양식과 관련 법령

퇴직연금 표준규약 양식 내려받기

2022년 개정 표준규약 (DB형·DC형)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표준규약(220823).hwp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 조문 대비표(220823).hwp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표준규약(220823).hwp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조문 대비표(220823).hwp

2020년 표준규약 (DB·DC·혼합형)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표준규약(2020).hwp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표준규약(2020).hwp

• 혼합형(DB+DC) 퇴직연금 표준규약(2020).hwp

• 퇴직연금규약 심사지침.hwp

퇴직연금규약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1.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1.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규약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퇴직연금규약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혼합형 퇴직연금 표준규약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