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사택제공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사택관리내규에 따른 사택 제공을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전환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신규 입사자 적용 제외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속기관 변경 기간제 공무직 계속근로기간 산정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는지, 형식적 계약 변경에 불과한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과 명예퇴직 구분 기준 및 재고용 쟁점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희망퇴직과 정년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재임용 규정 적용, 수당 환수 준용, 재채용 시 근로조건 변경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잠사곤충사업장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기준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 중간정산 의료비 영수증 제출 이유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이유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전환 제한과 DB·DC 재전환 가능성
DB제도와 DC제도가 함께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 재전환을 요청할 때 사용자의 허용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 방학·휴업기간 산정 기준
방학기간 중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방학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와 휴업기간이 있을 때의 부담금 계산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근로자 사망 시 지급 방법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를 IRP 계정이 아닌 상속인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 퇴직금 차등설정금지 적용 여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차등설정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절차와 근로시간 관련 회시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질병휴직자 평균임금 산정방법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과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 전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 산정방법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서 부담금 일부가 미납된 경우 지연이자 산정 기준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2개월 근무 후 퇴직 시 잔여 2개월 연차휴가
1년 2개월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의 잔여 2개월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잔여기간 2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