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혼합형 퇴직연금 전출입 시 제도 승계 기준
계열사 전출입 때 혼합형 퇴직연금과 DB형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승계 여부와 DC형 적립금 이전 제한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채용 재채용과 계속근로관계 인정 기준
재직 중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 고용관계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 근로관계 단절 조치가 없다면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자체 인건비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범위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한 통신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사내대출 상환과 회사계좌 지급 가능 여부
사내대출 상환을 이유로 DB형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원칙적으로 IRP 계정 이전 지급이 필요하며,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계좌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입사 반복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기간제 근로자가 입사·퇴직·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판단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적립금 이전과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간 적립금을 배분하거나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 지급시기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와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시기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과 납입주기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부담금 산정 방식과 납입주기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직원 전환 시 퇴직연금 처리 기준
임원에서 직원으로, 또는 직원에서 임원으로 신분이 바뀐 경우 퇴직연금규약상 차등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퇴직 시 지급 의무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정산 이후의 단수 기간도 비례 산정 대상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등기일 기준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구입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의 기준이 등기 접수일자인지 완료일자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적립의무와 퇴직충당금 기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와 퇴직연금제도의 적립의무 차이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