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민간위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고용승계 퇴직금 2023년 1월 30일고용승계 의무나 명시적 합의 없이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 시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고용승계 사업양도 2023년 1월 30일직영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 고용승계 특약 유무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재직기간 계산과 퇴직금 지급 기준 고용승계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퇴직금 용역업체 2023년 1월 30일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종전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계산 고용승계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도급 2023년 1월 30일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전후 기간 합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을 기본급 12분의 1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법 위반 여부 퇴직금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2023년 1월 30일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로 정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퇴직금 지급의무와 대위 지급 고용승계 퇴직금 지급 계속근로연수 2023년 1월 30일위탁계약 종료 후 신규 수탁업체가 종전 업체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승계 약정이 없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와 채무 인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근로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승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사업양도 용역업체 2023년 1월 30일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합산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의 양도 또는 별도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선정 지연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2023년 1월 30일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지연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질병휴직 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질병휴직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2023년 1월 30일개인 질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 중 사직 의사표시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무단결근 사직서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당연퇴직 2023년 1월 30일무단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사직 의사표시 수리 시 퇴직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과 퇴직금 무단결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사직서 평균임금 2023년 1월 30일무단결근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사직의사표시 수리 전 결근 처리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잡급 후 기성회직원 전환 시 퇴직금 산정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2023년 1월 30일일용잡급으로 근무하다 공백 없이 기성회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질병휴직 직후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