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과 신규 입사자 효력 취업규칙 신규입사자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 2023년 1월 30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일부 근로자 정년 단축 효력 정년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1월 30일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정년 일원화 사례로 정리합니다. 불이익변경 여부와 동의 요건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 실효 후 취업규칙 변경절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조건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2023년 1월 30일단체협약이 실효된 뒤 규범적 부분이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조건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동의 요건을 설명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부근로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대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퇴직금 누진제 2023년 1월 30일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취업규칙 변경에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간부급 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연봉제 노동조합 동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1월 30일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 근로자에게만 연봉제를 도입할 때 취업규칙 변경과 동의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동조합 동의 2023년 1월 30일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보수규정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동의 범위와 직위수당·상여금 차등 적용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노동조합 범위 노동조합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 2023년 1월 30일노조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승진임용규칙 제정·개정과 노동조합 합의 필요성 취업규칙 의견청취 불이익변경 단체협약 2023년 1월 30일승진임용규칙 제정·개정이 노동조합 합의사항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와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단체협약 적용 효력 연봉제 취업규칙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신규입사자 2023년 1월 30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때 과장급·주임급·신규입사자에게 단체협약과 변경 취업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2023년 1월 30일법정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지급률을 변경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과 단체협약 우선 적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제94조 해고 2023년 1월 30일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과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조항의 적용 여부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집단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단체협약 우선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등 징계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징계 2023년 1월 30일강등 징계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징계 기준·사유·절차 변경 없이 징계 효력 차이를 완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의 판단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