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임금상한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2023년 1월 30일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고 상한 도달 시 임금을 동결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희망퇴직 근로기준법 제94조 노동조합 동의 2023년 1월 30일희망퇴직 근거를 취업규칙에 신설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희망퇴직 조항, 노동조합 동의, 운영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 소진 후 약정휴가 제한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약정휴일 연차휴가 2023년 1월 30일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소진한 뒤에만 건강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경우, 약정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약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급 지급방식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성과급 과반수 노동조합 2023년 1월 30일특정직 근로자의 성과급 지급방식을 새로운 성과지표와 14등급 체계로 바꿀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의견청취 또는 동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인사제도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불이익변경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2023년 1월 30일C-PLAY와 HR BANK 등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제도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동절기 단축근무 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근로시간 단축 주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30일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휴업 시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 퇴직연금 휴업 부담금 산정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29일단시간근로자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휴업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 산정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청구 소멸시효 DB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소멸시효 2023년 1월 29일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계약·신탁계약 소멸시효와 적립금 통지의 시효중단 효과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급일 전 퇴사자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 정기상여금 고정성 퇴직자 상여금 2023년 1월 29일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재직자 지급 제한 규정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무기구 축소 인원감축과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 구조조정 긴박한 경영상 필요 2023년 1월 29일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원감축이 가능한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해고예고 의무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오피스텔 주거목적 증빙 방법 퇴직연금 중도인출 무주택자 주택구입 DC형 퇴직연금 2023년 1월 29일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인 경우 어떤 자료로 증빙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가입 기준과 규약 변경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의견청취 2023년 1월 29일신규입사자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와 DB형·DC형 퇴직연금 병행 운영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