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성과제 근로자 자발적 연장근로와 시간외수당 초과근로 시간외수당 성과급 2023년 1월 31일성과제 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받기 위해 스스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가 문제된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 연장근로 요구나 합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인가와 우기·강풍 공기조정 주52시간 특별연장근로 2023년 1월 31일우기·강풍으로 작업이 지연되어 공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인가 사유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수당 중단과 연장근로 폐지의 적법성 고정연장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 단축 2023년 1월 31일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중단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2교대 근무조별 주휴일과 할증임금 적용 기준 교대근무 주휴일 2023년 1월 31일2교대 근무에서 근무조별 주휴일이 서로 다른 경우, 주휴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적용을 조별로 달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약정유급휴일 임금 지급 여부 쟁의행위 파업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2023년 1월 31일파업 등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약정·관행이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분파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파업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월차수당 2023년 1월 31일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시간에 파업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약정휴일과 무급 토요일 중복 시 임금 지급 기준 약정휴일 무급휴무일 휴일 중복 휴일근로수당 2023년 1월 31일약정휴일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겹친 경우 임금 지급 의무와 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270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 시 유급처리 기준 주휴일 유급휴일 휴일 중복 2023년 1월 31일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이 같은 날에 중복될 때 유급처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약정휴일근로 대가가 주휴일근로 대가보다 단체협약상 유리하게 규정된 경우 그 기준에 따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절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해당 여부 대체공휴일 약정휴일 관공서 공휴일 2023년 1월 31일단체협약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추석 등 명절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방법 24시간 격일제 주휴수당 격일제 근무 유급주휴일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31일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기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통상적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유급휴일 토요일 미근무 결근처리 가능 여부 약정휴일 유급휴일 소정근로일 연차휴가 대체사용 2023년 1월 31일단체협약 등으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근 처리하거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휴일 산정 1주일 기준은 연속한 7일 주휴일 유급휴일 2023년 1월 31일주휴일수당 지급에서 1주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아니라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속한 7일을 의미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