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경영성과급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등 가능 여부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직급별 차등을 둘 수 있는지와, 규약 변경으로 종전 미납 근로자에게 납입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50시간에서 주45시간 단축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주 50시간 근무자가 주 4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임금도 줄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여름휴가·휴가비 부여 기준
파업기간에 단체협약상 하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가 부여와 휴가비 지급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약정휴가와 쟁의행위 중 노무제공 의무 면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세계약기간 연장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증액 없이 전세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무자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휴일대체 요건
파견근무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휴일 출장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여부를 근로기준정책과-7347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의료비 산정과 재신청 기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 산정방법과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한 재신청 가능 여부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방법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기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통상적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 후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
해고처분 이후에도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초과근무수당 포함 여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해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말수당 퇴직금 산정과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말수당 또는 크리스마스 보너스가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근로복지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근로자 사망 시 상속인 퇴직금 지급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가 상속인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직접 지급했을 때 퇴직연금사업자의 무지급처리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경영성과금 부담금 추가 납부 가능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규약에 명시된 경우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혼합형 퇴직연금 급여수준과 DC형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에 관한 답변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