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1년 미만 퇴사자 DC 퇴직연금 적립금 귀속 기준
DC제도 가입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속회사 변경 시 퇴직연금 설정일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자회사로 근로관계가 이전된 경우 퇴직연금제도 설정일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사가 전체 근로기간의 퇴직급여 지급을 약정했는지 여부가 퇴직연금 가입기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가입 제외자 퇴직연금 도입과 노동조합 동의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닌 2급 이상 직원만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군복무기간 퇴직급여 산정 기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금 산정에서 군복무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변경 문자 의견청취 가능 여부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 의견청취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문자 방식이 가능하려면 의견청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 거부 시 부담금과 지연이자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거부해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부담금 납입 방법과 지연이자 지급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산정 기준
DC형 퇴직연금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체불 퇴직급여와 체당퇴직금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 제도 도입 전후 기간 구분과 미납 부담금·지연이자 반영 방식이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대행계약 근로자성·퇴직금 지급 판단 기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방문 건강서비스 제공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과 소급적용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승인일 이후부터 발생하며, 승인일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0인 이상 사업장 IRP 가입의 퇴직급여제도 인정 여부
10인 이상 사업장이 처음부터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의미와 퇴직연금제도 전환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간병비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의료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 중 사직 의사표시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무단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사직 의사표시 수리 시 퇴직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