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DC형 퇴직연금 소급 도입 시 일부 부담금 귀속 시점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한 뒤 일부 부담금만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이 어느 기간의 부담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대표자 퇴직금 지급대상과 회수 여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으로 지급한 퇴직금과 퇴직적립금을 회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임금피크제 퇴직급여 산정 기준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때 임금피크 전후 기간의 퇴직급여 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저 급여수준 이상이면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만 15세 미만 외국인 취직인허증 발급 기준
국내 사업장에서 취업하려는 만 15세 미만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와 취직인허증이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보충규정 성격의 내부기안문서와 변경 절차
급여규정에서 상여금을 별도 지침에 따른다고 정한 뒤 내부기안문서로 지급율·지급시기 등을 문서화한 경우, 그 법적 성격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공근로 근로자의 날 수당과 주휴수당 중복 여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부여하는지,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이 중복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숙직근로자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과 근로시간
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보수규정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동의 범위와 직위수당·상여금 차등 적용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거용 오피스텔 구입과 퇴직급여 중간정산 기준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사례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절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해당 여부
단체협약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추석 등 명절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반환 여부
경비용역 계약 변경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에 낸 퇴직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담보대출과 회사 대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약 체결의 적합성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