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 퇴직금 입금과 퇴직소득세 환급 개인퇴직계좌 임금공제 IRP 퇴직연금 2023년 1월 30일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지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0인 이상 사업장 IRP 가입의 퇴직급여제도 인정 여부 IRP 개인퇴직계좌 퇴직급여 퇴직연금 상시근로자 수 2023년 1월 30일10인 이상 사업장이 처음부터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의미와 퇴직연금제도 전환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변제충당 기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2023년 1월 30일회사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 일부를 미납한 경우, 지정변제충당 의사표시가 없으면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급여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본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중간정산 판단 기준 퇴직연금 중간정산 근로자대표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2023년 1월 30일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근로자대표 동의와 폐지신고가 필요한지, 폐지 후 지급 급여가 중간정산으로 보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압류 가능 여부와 미적립금 지급 원칙 퇴직연금 퇴직연금 적립금 부담금 미납 2023년 1월 30일퇴직연금 급여채권이 압류된 경우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DB형 퇴직연금의 미적립금과 IRP 이전 지급액도 압류가 금지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담보 설정과 사내대출금 회수 가능 여부 퇴직연금 담보대출 2023년 1월 30일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금 회수를 위해 DB형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연금 급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담보대출금 회수 방법 퇴직연금 담보대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3년 1월 30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따른 퇴직연금 담보대출금 회수와 퇴직 시 급여 배분 기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담보대출과 회사 대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 퇴직연금 담보대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2023년 1월 30일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약 체결의 적합성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퇴직연금 승계 기준 영업양도 퇴직연금 2023년 1월 30일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될 때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와 퇴직연금사업자 계약 변경의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DB·DC 전환 시 적립금 지급 방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적립금 2023년 1월 30일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으로 전환한 뒤 다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립금 이전과 퇴직 시 급여 지급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합병 시 퇴직연금 이전과 근로자대표 협의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30일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해 DB형 퇴직연금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과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현물이전 — 분사·기업이동 시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고용승계 2023년 1월 30일분사 등 기업이동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종전 회사 DC형 퇴직연금의 운용 자산을 새 회사 DC제도로 현물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