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전출입 적립금 통산 기준 DB형 퇴직연금 전출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적립금 2023년 1월 30일계열사 전출입 시 DB형 퇴직연금의 계속근로기간 및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구분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립금 인수와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 전환 시 기존 부담금 처리 기준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확정기여형 2023년 1월 30일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이나 기존 퇴직금제도로 일부 전환하려는 경우, 기존 DC형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제도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 전환 시 소급 적용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2023년 1월 30일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때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에 따른 제도 변경 가능성과 전환 시기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에서 DB 전환 후 추가부담금 납입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연금 2023년 1월 30일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된 뒤에도 종전 DC계좌를 계속 운용하는 경우,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위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 변경 방법과 IRP 이전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IRP 2023년 1월 30일DC형 퇴직연금제도를 DB형으로 변경할 때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와 유지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적립금 이전, 부담금 납입 중단, 퇴직연금규약 신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에서 DC형 전환 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평균임금 과거근로기간 2023년 1월 30일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과거근로기간 소급 여부와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원칙과 소급분 부담금 기준을 행정해석에 따라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출입·사업장 이전 시 퇴직연금 전환 가능 유형 전출 근로조건 변경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2023년 1월 30일근로자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 때 퇴직연금 제도 변경·전환 가능 유형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입 후 제도가 확정기여형인지 확정급여형인지에 따라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성과급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등 가능 여부 경영성과급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연금 2023년 1월 30일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직급별 차등을 둘 수 있는지와, 규약 변경으로 종전 미납 근로자에게 납입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아닌 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 차등 가능성 퇴직연금 부담금 차별적 처우 DC형 퇴직연금 IRP 근로자성 2023년 1월 30일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추가 납입과 IRP 적립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상향과 차등 여부 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30일신규입사자에게 DC형 퇴직연금 10% 지급률을 적용하려는 경우 기존 직원 동의와 차등설정 여부가 문제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와 전체 근로자 선택권 부여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규직·비정규직 퇴직연금 DB·DC 다르게 설정 가능한가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2023년 1월 30일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대표 동의와 차등금지 판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기준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30일퇴직연금위원회에 퇴직연금사업자 변경·해지 권한을 둘 수 있는지와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