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기간제근로자 공백기간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 사례로 정리합니다. 정규직 전환, 별도 채용, 재입사 시 단절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 경영성과금 추가 납부 가능 여부
경영성과금이나 인센티브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과 단체협약 우선 적용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과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조항의 적용 여부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집단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단체협약 우선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DB·DC 전환 시 적립금 지급 방법
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으로 전환한 뒤 다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립금 이전과 퇴직 시 급여 지급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종교단체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와 부담금 원칙
근로자를 사용하는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 근로자가 아닌 자의 포함 여부, 사용자 부담금 납입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시형 생활주택 퇴직급여 중도인출 가능 여부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주택법상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 전환 부담금 과소납입 지연이자 기산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부담금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을 부담금 납입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자 DC형 부담금 지연이자 산정 기준
정기납입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지연이자 산정 대상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미 정기 부담금을 모두 납입한 경우 어떤 부담금에 지연이자를 적용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급개인휴직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무급개인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참가자의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기준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 기간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통보와 시기변경권 범위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서면 통보로 가능하며,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촉진절차 미이행 시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과 시기변경권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 휴게시간 부여 의무와 적용 기준
연장근로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질의 내용과 회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