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지사 1곳만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1월 30일본사와 여러 지사가 있는 사업장에서 특정 지사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먼저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30일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와 퇴직연금규약 작성, 개인퇴직계좌 설정,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성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분 퇴직금 차감과 연봉계약 중간정산 가능성 임금인상 임금공제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계약 계속근로기간 2023년 1월 30일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며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상계동의서 효력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 전액지급 원칙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1월 30일퇴직금 중간정산 시 작성한 상계동의서가 퇴직 시 전체 퇴직금과 상계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와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기산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상계와 휴직기간 임금 무급처리 퇴직금 휴직기간 취업규칙 2023년 1월 30일휴직기간 중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사규정 변경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전액 지급 원칙과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과다지급 상계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3년 1월 30일계산착오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초과지급액을 이후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DB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 전보 시 처리 퇴직연금 퇴직급여 2023년 1월 30일퇴직연금 DB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적용 사업장으로 관계사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처리와 퇴직급여 정산 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자 퇴직금 최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 퇴직금 임금채권 사실상 도산 퇴직급여 2023년 1월 30일회사의 자산 경매 중 재직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재직 중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사전지급과 부제소 합의 효력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1월 30일퇴직 전 퇴직금 사전지급과 부제소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위행위자 퇴직금 감액의 적법성 판단 기준 퇴직금 법정퇴직금 2023년 1월 30일업무상 비위행위자에게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을 적용해 법정퇴직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퇴직금 미달 시 해당 지급규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수리 전 무단결근과 퇴직금 지급 사직서 무단결근 퇴직금 지급 2023년 1월 30일사직서 수리 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충당금 이자수익 귀속 기준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3년 1월 30일은행에 사외예치한 퇴직금충당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 주체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운용한 경우 이자수익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