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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하던 직권중재 제도의 뜻과 2007년 폐지 배경, 이를 대체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정리한다.

정리해고는 법률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다.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해 일정 기간 유지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는다. 지급 요건과 금액 계산, 신청 절차, 2024년 개정 내용을 정리했다.

동일한 징계사유에 다른 처분을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징계가 된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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