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직권중재 뜻과 2007년 폐지 — 필수유지업무 제도로 전환2024-01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하던 직권중재 제도의 뜻과 2007년 폐지 배경, 이를 대체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정리해고 정당성 4가지 요건과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2024-01정리해고는 법률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다.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용어 설명조기재취업수당 조건·금액·신청방법 정리2024-01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해 일정 기간 유지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는다. 지급 요건과 금액 계산, 신청 절차, 2024년 개정 내용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징계의 형평성 — 동일 사유 다른 처분은 부당징계2024-01동일한 징계사유에 다른 처분을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징계가 된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