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 카테고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교부 규칙을 정리했다.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포괄임금 계약 주의점, 근로조건 변경 시 교부 요건을 담았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 1년 이내 사용 기간,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 장려금, 근속 인정과 복직·연차 보호까지 정리한다.

구직급여의 뜻과 수급자격 세 가지 조건, 금액 산정 기준과 지급 기간을 실업급여 체계 안에서 정리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퇴직금 대신 지급하는 공제금 제도다. 의무가입 대상, 공제부금 1일액, 근로일수 산정, 252일 지급 요건까지 핵심을 정리한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노동위원회에 내는 구제신청의 뜻과 구제명령 내용, 지방·중앙노동위원회 심급, 긴급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까지 정리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다. 성실교섭의무의 범위, 정당성 판단기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뜻과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와 대법원 판례, 비정규직 차별 문제까지 정리했다.

치료를 끝낸 산재 상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재수술이 필요할 때 다시 받는 요양급여가 재요양이다. 인정 요건, 인정 사례, 근로복지공단 신청 절차를 정리한다.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징계·전근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유형과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의 정의와 요건, 대법원 79누116 판례 기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사례, 개념을 둘러싼 논란과 법 개정 요구를 정리한다.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조정전치주의의 뜻과 일반·공익 사업장의 조정기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의 적용 범위, 유급 임금 지급 방식, 개근 요건, 휴일근로 제한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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