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교부 — 서면 명시 대상과 방법2024-02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교부 규칙을 정리했다.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포괄임금 계약 주의점, 근로조건 변경 시 교부 요건을 담았다.
용어 설명육아휴직 신청 자격과 기간·급여·복직 총정리2024-02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 1년 이내 사용 기간,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 장려금, 근속 인정과 복직·연차 보호까지 정리한다.
용어 설명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가입대상·공제부금·지급요건 총정리2024-02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퇴직금 대신 지급하는 공제금 제도다. 의무가입 대상, 공제부금 1일액, 근로일수 산정, 252일 지급 요건까지 핵심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구제신청 뜻과 절차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구제2024-02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노동위원회에 내는 구제신청의 뜻과 구제명령 내용, 지방·중앙노동위원회 심급, 긴급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까지 정리했다.
용어 설명단체교섭 거부·해태 —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과 구체 사례2024-02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다. 성실교섭의무의 범위, 정당성 판단기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2024-02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뜻과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와 대법원 판례, 비정규직 차별 문제까지 정리했다.
용어 설명재요양 요건과 신청 절차 — 산재 요양급여 재발·합병증 치료2024-02치료를 끝낸 산재 상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재수술이 필요할 때 다시 받는 요양급여가 재요양이다. 인정 요건, 인정 사례, 근로복지공단 신청 절차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불이익 취급 뜻과 유형 —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024-02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징계·전근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유형과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사용자단체 요건과 판례 — 노조법상 인정 기준2024-02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의 정의와 요건, 대법원 79누116 판례 기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사례, 개념을 둘러싼 논란과 법 개정 요구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쟁의행위 조정전치주의 — 조정기간과 위반 시 정당성2024-02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조정전치주의의 뜻과 일반·공익 사업장의 조정기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