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주휴2일제 뜻과 유형·월소정근로시간 계산2024-01주휴2일제의 뜻과 완전·격주·월1회·월2회 유형, 유급·무급 휴무일 형태에 따른 통상임금 계산용 월소정근로시간(243·226·209시간) 산정법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감액·산입범위 총정리2024-01최저임금은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수습근로자 감액, 장애인 적용제외, 2024년부터 달라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요건과 의결정족수 총정리2024-01노동조합은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조직형태를 바꾸면 해산·청산 없이 개편할 수 있다. 조직형태 변경의 요건과 총회 의결정족수, 15일 이내 신고 의무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표결권의 특례 — 조합원 제명·임원 불신임 시 표결권 제한2024-01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그 조합원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표결권의 특례를 정리했다. 적용 범위, 집단 제명·불신임의 처리 방식, 의결정족수 산정까지 다룬다.
용어 설명중간착취 뜻과 근로기준법 금지 규정 — 처벌과 예외2024-01중간착취는 취업 과정에 개입해 노동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9조가 금지한다. 규제 대상과 처벌, 법률에 근거한 소개·알선의 예외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포괄임금제 뜻과 인정 요건, 유효·무효 판단 기준2024-01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매월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인정 요건과 유효 요건, 법정 수당에 미달할 때 차액 청구 방법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지배·개입 — 부당노동행위 성립과 노조법 제81조2024-01지배·개입은 사용자가 노조 조직·운영에 관여해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다. 노조법 제81조 4호가 정한 성립 요건, 대표 유형, 운영비 원조 금지와 예외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통상임금 뜻과 범위 — 포함되는 수당·정기상여금 기준2024-01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산정 방법까지 살펴본다.
용어 설명최고보상·최저보상 기준액 — 산재보험 평균임금 보상 한도2024-01산재보험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거나 높을 때 형평성을 맞추는 최저보상·최고보상 기준액 제도와 산정 근거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요건과 절차 · 해태 판단 기준2024-01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기피·해태할 때 조합원 1/3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는 제도다. 요건, 처리 절차, 해태 판단 기준, 소집권자의 권한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노동쟁의 조정 뜻과 절차 · 알선 중재와 차이2024-01노동위원회 조정은 조정안을 제시해 노동쟁의 해결을 돕는 방식이다. 알선·중재와의 차이, 조정 절차, 관련 법조문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징계해고 뜻과 정당한 이유 — 해고가 무효가 되는 요건2024-01징계해고는 근로관계를 끝내는 가장 강한 징계처분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해고는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