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통화불의 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2024-01통화불의 원칙은 사용자가 임금을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 지급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근거와 현물 지급이 허용되는 예외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 제도 요건과 단체협약 근거2024-01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 제도의 개념과 기능, 단체협약·총회 의결·개별 동의 등 도입 요건, 공제 중단 요청 시 처리와 조합비 세액공제까지 정리한다.
용어 설명직장점거 정당성 판단 기준 — 부분적·병존적 점거와 금지 시설2024-01직장점거의 개념과 정당성 판단 기준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한다. 부분적·병존적 점거의 합법 범위와 점거가 원천 금지되는 시설을 함께 다룬다.
용어 설명휴면노조 뜻 — 해산 요건과 노동위원회 의결 절차2024-01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아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해산한 것으로 보는 휴면노조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제3자 개입금지 뜻과 폐지 과정 — 노동관계지원제도까지2024-01제3자 개입금지는 종전 노동쟁의조정법이 제3자의 쟁의 개입을 금지한 조항이다. 1997년 삭제, 노동관계지원제도로 대체된 뒤 2007년 최종 폐지된 과정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징계란 무엇인가 — 정당한 징계 요건과 부당징계 구제신청2024-01징계는 사업장 질서를 위반한 데 대한 제재다. 정당한 징계가 갖춰야 할 네 가지 요건과 절차, 부당징계 구제신청 방법을 근로기준법 조항과 함께 정리했다.
용어 설명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 조합원 자격 유지 요건2024-01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뜻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때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요건, 소송·재심 진행 중 자격 변동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해고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서면통지·해고예고 제도2024-01해고 제한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정리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해고 금지기간, 서면통지 제도, 해고예고 제도의 성격을 구분해 설명한다.
용어 설명지연이자 뜻과 연 20% 이율 —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 정리2024-01사망·퇴직한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 지연이자가 붙는다. 적용 대상과 면제 사유, DC형 퇴직연금 미납 시 이율까지 정리했다.
용어 설명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통보 의무와 예외 사유2024-01해고예고제도의 뜻과 해고예고수당, 3개월 미만 근로자 등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근로기준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용어 설명조정위원회 구성과 역할 — 일반·특별조정위원회 총정리2024-01노동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와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위원장 선임, 공익사업 범위를 노동조합법 조문과 함께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