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고충처리 뜻과 절차 — 고충처리위원 구성·10일 통보의무2024-02고충처리는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해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다. 고충처리위원의 구성과 신분보장, 신고·청취·통보·대장 비치까지 절차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계약직과 기간제 뜻 — 기간제근로자 보호법과 반복갱신 판례2024-02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뜻, 정규직과의 차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3가지 방법과 계약을 반복 갱신했을 때의 해고 제한 및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평화의무란 — 단체협약 쟁의행위 금지 의무와 위반 효과2024-02평화의무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이 정한 사항의 개정·폐지를 위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다. 평화조항과의 차이, 소멸 요건, 위반 시 정당성 상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금품청산 — 퇴직·사망 후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청산 의무2024-02노동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금품청산의 범위와 시기, 기일 연장 요건, 미지급 시 처벌과 지연이자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약정휴일 뜻과 법정휴일 차이 — 유급·무급과 가산임금2024-02약정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로일에 쉬기로 정한 날로 법정휴일과 구분된다. 유급·무급 부여 기준, 휴일근로 가산임금 인정 판례, 휴무일과의 차이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구직급여 조건 총정리2024-02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정리2024-02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정의와 선임 기준, 직무, 관련 법조문을 정리했다.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의 선임 의무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까지 다룬다.
용어 설명노동위원회 구성과 기능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심판까지2024-02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 행정기관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위촉 절차,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등 분쟁 해결 기능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가사근로자·가사사용인 뜻과 노동관계법 적용 범위2024-02가사사용인과 가사근로자의 뜻,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2022년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의 적용 범위와 법정 근로조건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노동조합 정의와 요건 — 명칭·실질적·소극적 요건 정리2024-02노동조합의 법적 정의와 실질적 요건, 노조로 보지 않는 소극적 요건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용어 설명산전후휴가(출산전후휴가) — 기간·급여·해고제한 총정리2024-02산전후휴가(출산전후휴가)의 90일 휴가 기간, 산후 45일 보장,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부담 주체, 유산사산휴가, 해고 제한까지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