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 카테고리

생리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노동자라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월 1일 쓸 수 있다. 유급·무급 여부, 임신 중 부여 기준, 미부여 시 벌금을 정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할 때 밟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 2단계 절차와 청구 기한,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다.

근로계약 기간의 법적 성격과 1년 초과 계약기간 제한, 이를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6조의 효력을 정리했다.

전차금 상계금지의 뜻과 취지, 전차금·전대채권의 개념과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1조의 내용을 정리했다.

단체협약이 실효돼도 임금·근로시간 등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지만, 채무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여후효의 개념과 관련 판례를 정리한다.

정당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근로자의 민사상·형사상 면책 요건과 그 효력, 면책합의의 효력을 정리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민권 행사의 보장의 의미와 공민권·공의 직무의 인정 범위, 근로시간 중 보장되는 필요한 시간과 선거·예비군 훈련의 임금 처리를 정리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기준, 근로자·사용자위원 구성, 심의·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까지 한눈에 정리했다.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청구 시점, 사용촉진 시 소멸, 퇴직 시 지급 기준과 평균임금 반영 여부를 근로기준법·판례·행정해석으로 정리했다.

가산금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연체금은 납부기한을 넘긴 데 따른 지연이자로 부과된다.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보험료별 부과 기준과 징수주체를 정리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영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개인기업·법인에서의 사업주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을 함께 정리했다.

파견업무의 개념과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32개 대상 업무, 일시 허용 사유, 절대 금지되는 11개 업무를 파견법 규정과 함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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