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생리휴가 대상과 무급 여부, 미부여 벌금까지 정리2024-02생리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노동자라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월 1일 쓸 수 있다. 유급·무급 여부, 임신 중 부여 기준, 미부여 시 벌금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산재보험급여 이의제기 절차 —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2024-02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할 때 밟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 2단계 절차와 청구 기한,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근로계약 기간과 1년 초과 계약 제한 — 대법원 판례로 정리2024-02근로계약 기간의 법적 성격과 1년 초과 계약기간 제한, 이를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6조의 효력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단체협약 여후효 뜻과 실효 후 근로조건 효력2024-02단체협약이 실효돼도 임금·근로시간 등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지만, 채무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여후효의 개념과 관련 판례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민형사상 면책 — 정당한 쟁의행위의 민사·형사 책임 면제2024-02정당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근로자의 민사상·형사상 면책 요건과 그 효력, 면책합의의 효력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공민권 행사의 보장 — 근로기준법 제10조 선거·공의 직무 시간2024-02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민권 행사의 보장의 의미와 공민권·공의 직무의 인정 범위, 근로시간 중 보장되는 필요한 시간과 선거·예비군 훈련의 임금 처리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의결사항·설치 대상 총정리2024-0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기준, 근로자·사용자위원 구성, 심의·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까지 한눈에 정리했다.
용어 설명연차수당 청구 시점과 퇴직·사용촉진 시 지급 기준2024-02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청구 시점, 사용촉진 시 소멸, 퇴직 시 지급 기준과 평균임금 반영 여부를 근로기준법·판례·행정해석으로 정리했다.
용어 설명가산금과 연체금 차이 — 4대보험료 가산금·연체금 부과 기준2024-02가산금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연체금은 납부기한을 넘긴 데 따른 지연이자로 부과된다.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보험료별 부과 기준과 징수주체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사업주 뜻 —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사용자 개념2024-02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영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개인기업·법인에서의 사업주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을 함께 정리했다.
용어 설명파견업무 뜻과 근로자파견 대상·금지 업무 총정리2024-02파견업무의 개념과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32개 대상 업무, 일시 허용 사유, 절대 금지되는 11개 업무를 파견법 규정과 함께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