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근로계약이란 — 정의와 근로기준법 규율, 근로계약서 작성2024-02근로계약의 뜻과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과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한 제한까지 정리했다.
용어 설명고용의제 뜻 — 파견법 직접 고용의무 전환과 요건2024-02고용의제는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2007년 파견법 개정으로 직접 고용의무로 바뀐 배경과 적용 요건, 예외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무노동무임금 원칙 뜻과 임금 지급 범위·태업 적용2024-02무노동무임금 원칙의 뜻과 법적 근거, 쟁의행위 기간 중 삭감되는 임금과 그대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 태업 적용까지 노조법 제44조와 대법원 판례로 정리한다.
용어 설명노사협의회 뜻과 설치 기준 · 노동조합과의 차이 정리2024-02노사협의회의 설치 대상과 요건, 위원 구성과 운영, 협의·의결·보고사항, 노동조합과의 차이를 근로자참여법 기준으로 정리했다.
용어 설명반의사불벌죄 뜻과 임금체불 처벌불원 의사표시2024-02근로기준법상 임금·금품 미지급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의 뜻과 제109조 적용 유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처리 절차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연소근로자 뜻과 근로기준법 15세·18세 보호 기준2024-02연소근로자는 일정 연령에 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15세 미만 사용 제한, 18세 미만 증명서·동의서 비치 의무, 근로시간과 위험·유해업무 보호 기준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육아시간(유급 수유시간) 부여 기준과 위반 시 벌칙2024-02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근로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부여 방법과 위반 시 벌칙, 관련 행정해석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유니온샵 조항 뜻과 요건 — 부당노동행위 예외와 복수노조2024-02유니온샵 조항의 개념과 체결 요건, 노조법 제81조상 부당노동행위 예외, 복수노조 허용 이후 조합원 탈퇴와 해고 효력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요양신청 방법 — 산재 요양급여신청서 제출과 승인 절차2024-02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요양신청의 뜻과 제출처, 승인 절차, 요양연기·전원·추가상병 신청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규약·결의·처분 시정명령 — 노조법 제21조 통제 제도와 절차2024-02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규약·결의·처분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될 때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 시정을 명하는 제도다. 통제 유형, 규약과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절차, 불이행의 효과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차이 — 노동쟁의 대상 구분 기준2024-02집단적 노사관계의 분쟁을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으로 나누는 기준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만 단체교섭·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현행법 및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근로감독관 뜻과 권한·직무·처벌 총정리2024-02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이 정한 기준을 확보하려고 감독사무를 맡는 국가공무원이다. 임검·심문·검진 권한과 직무 범위, 조사 방해와 비밀엄수 위반 시 처벌까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