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 카테고리

근로계약의 뜻과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과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한 제한까지 정리했다.

고용의제는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2007년 파견법 개정으로 직접 고용의무로 바뀐 배경과 적용 요건, 예외를 정리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뜻과 법적 근거, 쟁의행위 기간 중 삭감되는 임금과 그대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 태업 적용까지 노조법 제44조와 대법원 판례로 정리한다.

노사협의회의 설치 대상과 요건, 위원 구성과 운영, 협의·의결·보고사항, 노동조합과의 차이를 근로자참여법 기준으로 정리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금품 미지급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의 뜻과 제109조 적용 유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처리 절차를 정리했다.

연소근로자는 일정 연령에 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15세 미만 사용 제한, 18세 미만 증명서·동의서 비치 의무, 근로시간과 위험·유해업무 보호 기준을 정리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근로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부여 방법과 위반 시 벌칙, 관련 행정해석을 정리한다.

유니온샵 조항의 개념과 체결 요건, 노조법 제81조상 부당노동행위 예외, 복수노조 허용 이후 조합원 탈퇴와 해고 효력을 정리한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요양신청의 뜻과 제출처, 승인 절차, 요양연기·전원·추가상병 신청을 정리했다.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규약·결의·처분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될 때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 시정을 명하는 제도다. 통제 유형, 규약과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절차, 불이행의 효과를 정리한다.

집단적 노사관계의 분쟁을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으로 나누는 기준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만 단체교섭·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현행법 및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이 정한 기준을 확보하려고 감독사무를 맡는 국가공무원이다. 임검·심문·검진 권한과 직무 범위, 조사 방해와 비밀엄수 위반 시 처벌까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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