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 카테고리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범이 먼저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3조의 최저기준 명시, 주40시간제 휴가 사례,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사이의 논란까지 정리했다.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판결 확정 전까지 이행을 명하는 긴급이행명령 제도의 근거와 과태료, 적용 범위를 정리했다.

근로자공급의 개념과 공급·사용·근로자 3자 관계, 직업안정법상 전면 금지와 노동조합 예외 허가, 공급근로자의 사용자 책임 문제를 정리한다.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의 뜻과 휴직·군복무 등 포함·불포함 기준, 퇴직금 산정 방식과 관련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5조)을 정리했다.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기준과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 재직자 조건, 삭감 절차를 정리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념과 개인퇴직계좌에서 바뀐 배경, 가입대상,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수령·중도인출 요건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호텔·식당·골프장 등에서 노동자가 받는 봉사료와 팁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다. 고객에게 직접 받는 경우와 사용자에게 분배받는 경우로 나눠 설명한다.

긴급조정은 공익사업 등의 쟁의행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지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하는 제도다. 결정 요건과 절차, 쟁의행위 중지 등 효과를 정리했다.

근로자파견의 개념과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3자 관계, 파견 허용·금지 업무, 도급·용역과의 차이를 정리한다.

쟁의행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거나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하는 불법대체근로의 금지 범위와 허용되는 신규채용, 필수공익사업 특례를 노조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기본연차 15일에 더해 매 2년마다 1일씩 붙는 연차휴가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단체교섭 권한 위임의 뜻과 수임인의 범위, 위임의 효과, 노조법 제29조에 따른 위임통보 절차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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