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뜻과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2024-02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범이 먼저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3조의 최저기준 명시, 주40시간제 휴가 사례,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사이의 논란까지 정리했다.
용어 설명긴급이행명령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강제 수단과 과태료2024-02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판결 확정 전까지 이행을 명하는 긴급이행명령 제도의 근거와 과태료, 적용 범위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근로자공급이란 — 정의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요건2024-02근로자공급의 개념과 공급·사용·근로자 3자 관계, 직업안정법상 전면 금지와 노동조합 예외 허가, 공급근로자의 사용자 책임 문제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계속근로기간 뜻과 재직기간 포함·불포함 기준2024-02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의 뜻과 휴직·군복무 등 포함·불포함 기준, 퇴직금 산정 방식과 관련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5조)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상여금 뜻과 임금 여부 — 통상임금·평균임금·재직자 규정2024-02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기준과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 재직자 조건, 삭감 절차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개인형퇴직연금 IRP — 가입대상·세액공제·중도인출 정리2024-02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념과 개인퇴직계좌에서 바뀐 배경, 가입대상,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수령·중도인출 요건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용어 설명봉사료와 팁은 임금인가 — 근로기준법 임금 판단 기준2024-02호텔·식당·골프장 등에서 노동자가 받는 봉사료와 팁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다. 고객에게 직접 받는 경우와 사용자에게 분배받는 경우로 나눠 설명한다.
용어 설명긴급조정 뜻과 결정 요건·절차·효과 총정리2024-02긴급조정은 공익사업 등의 쟁의행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지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하는 제도다. 결정 요건과 절차, 쟁의행위 중지 등 효과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근로자파견이란 — 3자관계·허용업무·도급 차이 정리2024-02근로자파견의 개념과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3자 관계, 파견 허용·금지 업무, 도급·용역과의 차이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불법대체근로란 — 대체근로 금지 범위와 필수공익사업 특례2024-02쟁의행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거나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하는 불법대체근로의 금지 범위와 허용되는 신규채용, 필수공익사업 특례를 노조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용어 설명가산휴가제 뜻과 연차 가산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2024-02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기본연차 15일에 더해 매 2년마다 1일씩 붙는 연차휴가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용어 설명단체교섭 권한 위임 — 수임인 범위·효과·위임통보 정리2024-02단체교섭 권한 위임의 뜻과 수임인의 범위, 위임의 효과, 노조법 제29조에 따른 위임통보 절차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