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각하 뜻 — 노동위원회 각하 사유와 절차 정리2024-02각하는 신청이 형식·요건·절차를 갖추지 못해 거절하는 처분으로, 이유가 없어 배척하는 기각과 다르다. 노동위원회의 사건별 각하 사유와 각하 절차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야간근로 금지 대상과 노동부 인가 요건 정리2024-02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다.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근로·휴일근로 금지 원칙, 노동부 인가로 가능한 경우, 인가 신청 절차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기준 — 주체·목적·절차·방법2024-02쟁의행위의 뜻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판단기준을 주체·목적·시기와 절차·방법으로 나눠 정리하고, 사용자의 대체근로·직장폐쇄 제한까지 살핀다.
용어 설명단체협약 해지 뜻과 요건 — 자동연장협정 일방 해지와 효과2024-02단체협약 해지는 자동연장협정이 있어도 당사자 일방이 6개월 전 통고로 종전 협약을 끝내는 제도다. 해지 요건과 규범적 효력의 존속, 관련 판례·행정해석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고용승계 뜻 — 영업양도·합병 시 근로관계는 그대로 이전된다2024-02고용승계는 경영주체가 바뀌어도 근로관계가 새 사용자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영업양도·합병·분할 시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의 승계 원칙을 판례와 상법 규정으로 정리한다.
용어 설명야간근로수당 지급 기준 — 통상임금 50% 가산 (오후10시~오전6시)2024-02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지급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과 연장근로수당 중복 지급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 정의와 대기시간·휴게시간 판단 기준2024-02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이다. 대기시간·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50조,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과 심사·반려 절차 정리2024-02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은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교부하는 법정인증서다. 확인사항, 보완요구와 반려 사유, 설립시기까지 정리했다.
용어 설명공익사업 조정 특례 — 특별조정위원회와 조정기간, 긴급조정2024-02노동조합법이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에 두는 특례를 정리한다. 적용 대상 사업,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15일 조정기간, 긴급조정까지 살펴본다.
용어 설명기간제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 — 기간제법 제4조 정리2024-02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 완료·전문자격·고령자 등 기간제법 제4조가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해 사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과 업무 총정리2024-0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위촉한다. 위촉 대상과 구성, 업무 범위, 사업장 단위별 업무 차이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