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산재보험 적용 특례 8가지 — 대상과 적용 요건 정리2024-0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국외사업·해외파견자·현장실습생·노무제공자 등 8가지 특례의 대상과 요건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간병료와 간병급여 차이 — 산재 간병급여 지급대상과 금액2024-02산재 요양기간 중 지급되는 간병료와 요양 종료 후 지급되는 간병급여의 차이, 지급대상과 금액 기준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작업환경측정 의무와 절차 — 대상 사업장·근로자대표 입회·과태료2024-02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유해인자 측정계획을 세우고 시료를 채취·분석·평가하는 절차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가 정한 대상 사업장, 근로자대표 입회, 결과 통지, 미실시 과태료까지 정리했다.
용어 설명산재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 퇴직·양도·압류·대위 정리2024-02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은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고 양도·압류가 금지된다. 산재법 제88·89조와 근로기준법 제86조의 수급권 보호, 사업주 대위,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 성립요건·효력확장·판례 정리2024-02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때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성립 요건과 법적 효과,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소정근로시간 뜻과 통상임금 시간급 계산법2024-02소정근로시간의 뜻과 법정근로시간과의 차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과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법을 근거 법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용어 설명임금보전 뜻 — 주40시간제·탄력근로제 임금보전방안 정리2024-02임금보전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들 수 있을 때 기존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주40시간제와 탄력근로제에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보전 원칙과 근로기준법 규정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노동조합 총회 개최·소집·의결 정족수 총정리2024-02노동조합 총회의 개최·소집 절차부터 의결사항과 정족수, 표결 방법, 대의원회와의 관계까지 노동조합법 규정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연소자 보호 — 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 기준 정리2024-02연소자 노동보호의 핵심을 정리한다. 취직인허증과 근로계약, 1일 7시간·1주 35시간 근로시간 제한, 야간·휴일근로 금지, 연소자에게도 완전 적용되는 최저임금까지 근로기준법 규정을 짚는다.
용어 설명연장근로 뜻과 연장근로수당 — 12시간 한도·50% 가산 정리2024-02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의 한도와 통상임금 50% 가산 수당, 보상휴가제, 연소자·산후 여성의 제한을 근로기준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용어 설명대의원회 —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자격·임기 정리2024-02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 자격·선출 방식·임기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