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노동법상 사용자 정의와 범위 — 사업주·경영담당자·행동하는 자2024-03노동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한다. 각 유형의 판단 기준과 노동조합 가입 제한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사용증명서 발급 의무와 기재 사항 — 경력·퇴직증명서 정리2024-03퇴직한 노동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교부 의무와 기재 사항, 청구 기한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차별시정제도 — 성차별·비정규직·인권 차별 구제 신청 방법2024-03성차별·성희롱과 비정규직 차별은 노동위원회, 고용을 포함한 인권 전반의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한다. 유형별 신청 대상과 절차, 근거 법령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전직 뜻과 부당전직 — 배치전환·전출·전적의 구별2024-03전직은 기업 내부 배치전환의 하나로 직무내용이 바뀌는 인사이동이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등으로 보아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된다.
용어 설명선택적 근로시간제 개념과 도입 요건, 연장근로수당 정리2024-03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념과 완전·부분 유형,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 도입 요건, 정산기간을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가족수당 평균임금·통상임금 포함 여부 총정리2024-03가족수당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한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용어 설명도급근로자 임금보장 — 근로기준법 제47조와 최저임금 적용2024-02임금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도급제 노동자의 임금보장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47조와, 최저임금법상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정·시간급 환산 방법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권고사직 뜻과 해고와의 차이 — 정당성 판단 기준2024-02권고사직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인사관리상 쓰이는 말이다. 합의해지로 보는 이유, 해고와의 법리상 차이, 정당성을 따질 수 있는 경우를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한다.
용어 설명업무상재해란 — 인정 기준과 산재 보상 청구 방법2024-02업무상재해의 정의와 업무수행성·업무기인성 판단 기준, 산재보험 등 보상 청구 방법, 불인정 시 이의제기 절차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대지급금(체당금) 뜻과 도산·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2024-02회사 도산이나 임금체불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 신청 요건, 기한, 상한액까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