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 카테고리

노동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한다. 각 유형의 판단 기준과 노동조합 가입 제한을 정리했다.

퇴직한 노동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교부 의무와 기재 사항, 청구 기한을 정리했다.

성차별·성희롱과 비정규직 차별은 노동위원회, 고용을 포함한 인권 전반의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한다. 유형별 신청 대상과 절차, 근거 법령을 정리했다.

전직은 기업 내부 배치전환의 하나로 직무내용이 바뀌는 인사이동이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등으로 보아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념과 완전·부분 유형,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 도입 요건, 정산기간을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정리했다.

가족수당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한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임금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도급제 노동자의 임금보장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47조와, 최저임금법상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정·시간급 환산 방법을 정리했다.

권고사직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인사관리상 쓰이는 말이다. 합의해지로 보는 이유, 해고와의 법리상 차이, 정당성을 따질 수 있는 경우를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한다.

업무상재해의 정의와 업무수행성·업무기인성 판단 기준, 산재보험 등 보상 청구 방법, 불인정 시 이의제기 절차를 정리했다.

회사 도산이나 임금체불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 신청 요건, 기한, 상한액까지 정리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과 조성 기준, 운영 방법,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사용 제한을 정리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개념과 도입·폐지 경과, 사업장과 노동자가 갖춰야 할 지급 요건, 신청 절차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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