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법정근로시간이란 — 근로자별 기준과 근로시간 판단2024-02법정근로시간의 개념과 통상·연소·유해작업 근로자별 기준 시간을 정리하고, 휴게·대기·출장·교육 등 상황별 근로시간 판단 기준과 소정·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개념을 설명한다.
용어 설명위약예정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금지2024-02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한다. 위약예정 금지의 뜻과 위배 사례, 연수비용 반환·신원보증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퇴직금이란 — 정의와 계산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4-02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일시금이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의와 계산 기준, 법적 성질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근로자 건강진단 종류와 실시 대상 총정리2024-02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의 정의와 일반·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 종류별 대상, 실시 주기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기준과 휴게시간 구분 판례2024-02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지, 노동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로 갈린다. 배차·장거리 운행·호출대기 등 유형별 판단과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50조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 성립요건·결정 절차·법적 효과2024-02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의 개념과 취지,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라는 성립요건, 노동위원회 의결과 행정관청의 결정·공고 절차, 규범적 부분의 확장 적용 등 법적 효과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연봉제 도입 절차와 취업규칙 변경·퇴직금 처리 기준2024-02연봉제의 뜻과 근로기준법상 지위, 취업규칙 변경 절차,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의 구별, 법정수당·퇴직금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용어 설명근로조건 뜻과 범위 — 근로기준법 원칙과 명시 의무2024-02근로조건의 정의와 범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 원칙,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 의무와 관련 법률·판례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강제근로 금지 — 근로기준법 제7조 요건과 처벌 기준2024-02강제근로 금지는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 요건과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단체협약 자동갱신·자동연장 차이와 유효기간 정리2024-02단체협약의 자동갱신조항과 자동연장조항의 뜻과 차이, 유효기간 만료 후 효력이 이어지는 규정과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장해급여란 — 장해등급별 연금·일시금 지급 기준2024-02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노동력 손실을 보전하는 산재보험급여다. 장해등급과 연금·일시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도급·위임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2024-02계약형식이 도급이나 위임이어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판례가 확립한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특수고용직 문제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