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이란 — 근로자별 기준과 근로시간 판단
법정근로시간의 개념과 통상·연소·유해작업 근로자별 기준 시간을 정리하고, 휴게·대기·출장·교육 등 상황별 근로시간 판단 기준과 소정·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개념을 설명한다.
용어 설명위약예정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한다. 위약예정 금지의 뜻과 위배 사례, 연수비용 반환·신원보증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퇴직금이란 — 정의와 계산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일시금이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의와 계산 기준, 법적 성질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근로자 건강진단 종류와 실시 대상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의 정의와 일반·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 종류별 대상, 실시 주기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기준과 휴게시간 구분 판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지, 노동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로 갈린다. 배차·장거리 운행·호출대기 등 유형별 판단과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50조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 성립요건·결정 절차·법적 효과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의 개념과 취지,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라는 성립요건, 노동위원회 의결과 행정관청의 결정·공고 절차, 규범적 부분의 확장 적용 등 법적 효과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연봉제 도입 절차와 취업규칙 변경·퇴직금 처리 기준
연봉제의 뜻과 근로기준법상 지위, 취업규칙 변경 절차,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의 구별, 법정수당·퇴직금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용어 설명근로조건 뜻과 범위 — 근로기준법 원칙과 명시 의무
근로조건의 정의와 범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 원칙,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 의무와 관련 법률·판례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강제근로 금지 — 근로기준법 제7조 요건과 처벌 기준
강제근로 금지는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 요건과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단체협약 자동갱신·자동연장 차이와 유효기간 정리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조항과 자동연장조항의 뜻과 차이, 유효기간 만료 후 효력이 이어지는 규정과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장해급여란 — 장해등급별 연금·일시금 지급 기준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노동력 손실을 보전하는 산재보험급여다. 장해등급과 연금·일시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도급·위임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계약형식이 도급이나 위임이어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판례가 확립한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특수고용직 문제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