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와 적용 규정 정리2024-04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와, 적용에서 빠지는 규정 및 그대로 적용되는 연차·생리휴가·야간근로 규정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 적용 업종·서면합의·11시간 휴식 정리2024-04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를 정리했다. 적용 가능한 5개 업종, 서면합의 요건,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 가산임금 지급까지 다룬다.
용어 설명전출과 전적 차이·유효 요건·계속근로기간 정리2024-04전출과 전적의 차이,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그리고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 통산 여부를 판례와 법조문을 근거로 정리한다.
용어 설명선택적 보상휴가제 — 도입요건과 보상휴가량 계산2024-04선택적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제도다. 도입 요건인 노사 서면합의, 가산임금을 포함한 보상휴가량 계산, 연차휴가와의 차이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근로자대표란 무엇인가 — 선정방법과 서면합의 정리2024-04근로자대표의 개념과 법적 역할,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의 선정 범위·방법, 서면합의 효력을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용어 설명직상수급인 연대책임 — 하청 임금체불 원청 책임 총정리2024-04도급·하도급 사업에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진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상 연대책임의 요건과 노동자의 임금청구권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취업규칙과 사규 — 뜻과 작성·변경 의무, 필수 기재사항2024-04취업규칙과 사규의 법적 뜻, 작성·신고·변경 의무, 필수 기재사항을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와 함께 정리했다.
용어 설명노조전임자 뜻과 근로시간면제자 전환 — 제도 변화 총정리2024-03종전 노조전임자 제도가 2021년 개정법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단일화된 과정과 사용자의 급여 지급을 둘러싼 쟁점,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레지던트(전공의) 근로자 여부와 노동법상 지위2024-03레지던트(전공의)는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진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전공의의 피교육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 관련 행정해석과 법 조문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뜻과 법적 성격 · 중간수입 공제2024-03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법적 성격, 미지급 시 대응, 산정 범위, 중간수입 공제와 휴업수당 하한까지 행정해석과 판례로 정리했다.
용어 설명대기발령 뜻과 정당성 판단 기준, 직위해제와 차이2024-03대기발령은 직위해제·보직해임과 같은 뜻으로,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 조치다. 징계와의 차이와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채용내정 취소, 부당해고 판단 기준과 임금청구권 정리2024-03채용내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해고에 해당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무효다. 정당하게 취소돼도 채용내정자는 입사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