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과 업무 총정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위촉 대상과 구성

사업장단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단위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노조법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이 추천하는 사람

•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업무 범위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사업장 단위별 업무 차이

1.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2.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관련 정보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 근로자건강진단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주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