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 카테고리

쟁의행위가 합법일 때 근로자는 현행범이 아닌 한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 근로자 구속 제한의 의미와 적용 요건, 범위 축소 논란을 정리했다.

임금체불 진정의 뜻과 접수 방법, 근로감독관의 처리 절차, 반의사불벌죄 유의사항,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한 무료 법률구조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가산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을 가산해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근로 유형별 가산율과 보상휴가제 적용 방법을 정리했다.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 간주근로시간과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을 정리했다.

불법파견의 정의와 파견법이 정한 허용·금지 업무, 이중파견과 위장도급 등 불법파견의 유형을 정리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판단 기준, 유형,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규정과 관련 법률을 정리했다.

단체협약의 해석·이행방법에 다툼이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를 요청하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 재심·행정소송 불복 방법을 정리했다.

노동자가 출산·질병·재해 등 비상한 사정을 만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일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임금지불의 요건과 대상, 사용자의 지급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파업의 정당성 요건인지 다룬다. 2000년 대법원 판례와 200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교해 정리한다.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를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다섯 가지 유형과 노조법 제81조·제82조 조문, 경비원조 예외 판단기준까지 정리한다.

노동조합 임원의 개념과 역할, 자격·선출 방법·임기·해임 절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정리했다.

경영권 인사권의 개념과 세부 내용,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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