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근로자의 구속 제한 — 쟁의행위 중 구속 요건과 노조법 제39조2024-02쟁의행위가 합법일 때 근로자는 현행범이 아닌 한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 근로자 구속 제한의 의미와 적용 요건, 범위 축소 논란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임금체불 진정 방법과 절차 — 신고부터 무료 법률구조까지2024-02임금체불 진정의 뜻과 접수 방법, 근로감독관의 처리 절차, 반의사불벌죄 유의사항,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한 무료 법률구조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용어 설명가산임금 뜻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 정리2024-02가산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을 가산해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근로 유형별 가산율과 보상휴가제 적용 방법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재량근로시간제 — 대상업무·서면합의·간주근로시간 정리2024-02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 간주근로시간과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직장 내 성희롱 정의와 판단 기준·유형·사용자 조치 의무2024-02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판단 기준, 유형,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규정과 관련 법률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단체협약 해석·이행방법 견해제시 요청 절차와 효력2024-02단체협약의 해석·이행방법에 다툼이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를 요청하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 재심·행정소송 불복 방법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비상시 임금지불 — 지급기일 전 임금청구권과 근로기준법 제45조2024-02노동자가 출산·질병·재해 등 비상한 사정을 만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일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임금지불의 요건과 대상, 사용자의 지급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용어 설명쟁의행위 찬반투표, 파업 정당성 요건인가2024-02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파업의 정당성 요건인지 다룬다. 2000년 대법원 판례와 200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교해 정리한다.
용어 설명부당노동행위 뜻과 유형 5가지 — 노조법 제81조 구제절차2024-02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를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다섯 가지 유형과 노조법 제81조·제82조 조문, 경비원조 예외 판단기준까지 정리한다.
용어 설명노동조합 임원 자격·선출·임기·해임 총정리2024-02노동조합 임원의 개념과 역할, 자격·선출 방법·임기·해임 절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정리했다.
용어 설명경영권 인사권 뜻과 단체교섭 대상 여부 — 판례 정리2024-02경영권 인사권의 개념과 세부 내용,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