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뜻과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 · 사업주 의무
사업장은 사업 또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사업과 함께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사업장의 뜻과 쓰임,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부당해고 금전보상 뜻과 보상금 산정 기준
부당해고 금전보상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노동위원회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구제방법이다. 도입 배경과 보상금 산정 기준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영업양도 근로관계 승계 — 고용승계 원칙과 판례 정리
영업양도의 뜻과 판단 기준,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례,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인정 여부까지 정리했다.
용어 설명연차휴가와 연차수당 — 발생 기준·출근율·사용촉진 정리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일수, 출근율 산정, 휴가 시기, 미사용 연차수당, 사용촉진 제도를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함께 정리했다.
용어 설명퇴직연금 뜻과 DB·DC형 차이, 수급자격·IRP 정리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의 차이, 수급자격,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와 세액공제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가지와 요건 정리
2012년 법개정으로 제한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허용 사유와 요건,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 기산, 연봉제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작업중지명령과 시정조치 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권한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내리는 시정조치 명령과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 중대재해의 범위, 위반 시 벌칙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근로계약 해지 종류와 해고 제한 — 합의해지·자진퇴직·권고사직
근로계약 해지는 합의에 의한 해지와 당사자 일방에 의한 해지로 나뉜다. 자진퇴직·권고사직·해고의 구분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 차별적 처우 금지와 노동위원회 시정 절차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의미와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부터 재심·행정소송까지의 절차,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 — 유해작업 도급금지와 도급인 의무
다단계 하도급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정리한다. 유해작업 도급 금지, 협의체 구성과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조문과 함께 설명한다.
용어 설명산별교섭 뜻 — 통일교섭·집단교섭과 사용자단체 판단 기준
산별교섭은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연맹이 사용자·사용자단체와 벌이는 단체교섭 방식이다. 통일교섭과 집단교섭의 차이, 사용자단체 판단 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단체협약 뜻과 효력 — 유효기간·평화의무·노조법 규정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서면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개념과 규범적 효력, 평화의무, 유효기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