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사업장 뜻과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 · 사업주 의무2024-02사업장은 사업 또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사업과 함께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사업장의 뜻과 쓰임,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부당해고 금전보상 뜻과 보상금 산정 기준2024-02부당해고 금전보상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노동위원회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구제방법이다. 도입 배경과 보상금 산정 기준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영업양도 근로관계 승계 — 고용승계 원칙과 판례 정리2024-02영업양도의 뜻과 판단 기준,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례,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인정 여부까지 정리했다.
용어 설명연차휴가와 연차수당 — 발생 기준·출근율·사용촉진 정리2024-02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일수, 출근율 산정, 휴가 시기, 미사용 연차수당, 사용촉진 제도를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함께 정리했다.
용어 설명퇴직연금 뜻과 DB·DC형 차이, 수급자격·IRP 정리2024-02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의 차이, 수급자격,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와 세액공제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가지와 요건 정리2024-022012년 법개정으로 제한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허용 사유와 요건,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 기산, 연봉제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작업중지명령과 시정조치 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권한 정리2024-02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내리는 시정조치 명령과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 중대재해의 범위, 위반 시 벌칙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근로계약 해지 종류와 해고 제한 — 합의해지·자진퇴직·권고사직2024-02근로계약 해지는 합의에 의한 해지와 당사자 일방에 의한 해지로 나뉜다. 자진퇴직·권고사직·해고의 구분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 차별적 처우 금지와 노동위원회 시정 절차2024-02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의미와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부터 재심·행정소송까지의 절차,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 — 유해작업 도급금지와 도급인 의무2024-02다단계 하도급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정리한다. 유해작업 도급 금지, 협의체 구성과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조문과 함께 설명한다.
용어 설명산별교섭 뜻 — 통일교섭·집단교섭과 사용자단체 판단 기준2024-02산별교섭은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연맹이 사용자·사용자단체와 벌이는 단체교섭 방식이다. 통일교섭과 집단교섭의 차이, 사용자단체 판단 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단체협약 뜻과 효력 — 유효기간·평화의무·노조법 규정2024-02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서면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개념과 규범적 효력, 평화의무, 유효기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