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청구 시점과 퇴직·사용촉진 시 지급 기준

연차수당이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판례와 행정해석이 이렇게 본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는데도 휴가를 쓰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만큼 근로수당을 줘야 한다. 이 수당을 연차수당 또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라고 한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나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휴가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입사후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연차유급휴가) :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위 이외의 연차유급휴가 :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될 때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날이 지나면 더 이상 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이때 휴가청구권은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다. 다만 휴가를 쓰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휴가를 청구했는데도 부여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1년이 지나도 전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단서). 이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노무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전체 노동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한다고 본다.

소멸시효는 3년

연차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이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연차수당이 소멸한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정당한 연차휴가 촉진조치를 하면 연차수당은 소멸한다. 사용자의 정당한 연차휴가 촉진 조치는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칠 것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는 근로자 개인별 서면통보로 진행할 것

사용자의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 조치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 할 것

퇴직할 때의 연차수당

노동부 행정해석의 지급 기준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두고,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렇게 본다. 해당연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했다면 미사용휴가 일수 전부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반면 퇴직연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미달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했다면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1월1일에 입사한 노동자가 퇴직 전년도의 개근으로 2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던 해 1월10일에 퇴직했다면, 퇴직연도의 휴가사용 가능일수인 10일 중에서 유급주휴일이나 약정유급휴일 등을 제외하고 휴가사용이 실제로 가능한 일수에 대해서만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는 노동부 해석과 다르게 본다.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와 무관하게, 퇴직으로 인하여 쓰지 못하게 된 연차휴가 일수 전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범위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평균임금 반영 여부도 나눠서 본다.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않고 근로하여 발생한 수당은 그 액수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반면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청구할 수 있다. 휴가를 쓸 수 있는 날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휴가를 여전히 청구할 수 있어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정당한 연차휴가 촉진조치를 하면 연차수당은 소멸한다. 촉진 절차는 근로자 개인별 서면통보로 진행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하면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이다.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받나요?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다르다. 노동부는 퇴직연도에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일수까지만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본다. 반면 대법원은 사용가능 일수와 무관하게 퇴직으로 쓰지 못하게 된 연차휴가 일수 전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