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 카테고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뜻과 2주·3개월·6개월 단위기간별 도입 절차, 특정일·특정주 근로시간 한도, 적용 제외 대상을 근로기준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지급 기준, 귀책사유 범위, 평균임금 70% 계산법을 정리한다.

해고수당은 넓게는 해고 때 지급하는 모든 수당, 좁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즉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말한다.

해고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정리하고, 정당한 이유·해고예고·요양 및 산전후 휴업기간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제한 규정을 설명한다.

평균임금의 개념과 1일 평균임금 계산 공식, 산정기간에서 빼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시행령 조문을 정리했다.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주어지는 90일의 보호휴가다. 쌍둥이 이상을 임신하면 120일이며, 출산전후휴가·산전후휴가와 같은 말이다.

협정근로자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다.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유지 의무와의 관계, 협정근로자 조항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정리한다.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에 쓰이는 통상근로계수(73/100)의 뜻과 적용 대상, 제외 사유, 휴업급여 계산법을 정리했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선 사용자의 대항 수단이다. 개시 요건과 정당성 판단, 임금 지급 여부와 퇴거 요청 범위를 판례와 노조법 조문으로 정리했다.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다. 노동법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신청, 행정소송, 산재 심사청구 기간과 소멸시효와의 차이를 정리한다.

휴게시간의 정의와 대기시간과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정한 부여 기준과 배치·자유 이용 원칙, 위반 시 벌칙,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클로즈드샵은 특정 노동조합 가입자만 고용하는 노사 협정으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조직형태다. 오픈샵·유니온샵과의 차이와 법적 허용 여부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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