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퇴직금 1년마다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연봉제 요건2010년대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1년마다 정산할 수 있는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에 퇴직금 포함 지급 가능 여부와 요건2010년대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나누어 지급한 경우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유효 요건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거, 당사자 합의, 명확한 금액 표시, 법정퇴직금 미달 여부가 핵심입니다.
연봉제연봉제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계산 기준2010년대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봉 구성항목별 평균임금 범위 판단과 사전 약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연봉제연봉제 근로자 연차휴가 차등 적용 기준2010년대연봉제 적용 직원과 비적용 직원 사이에 연차휴가·월차휴가 제도를 다르게 둘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기준, 취업규칙 변경 절차, 퇴직금 차등 금지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제 노동법 적용 기준: 도입·수당·퇴직금2010년대연봉제 도입 대상, 도입 방식, 임금 지급 원칙, 법정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을 노동부 지침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연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의 관계, 통상임금·평균임금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연봉제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예고2010년대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가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가 노동부의 변경계획 문서를 소개합니다.
연봉제연봉계약 만료와 재계약 거부, 해고로 볼 수 있을까2010년대연봉제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해 온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제한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 재계약 연차수당 누진지급, 종전 근무기간 합산 여부2010년대연봉제로 재계약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한 기존 근무기간은 소멸되지 않아 연차휴가 산정 시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 단체교섭 대상 여부와 노조 동의 요건2010년대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노조 동의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임금체계 변경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연봉제연봉제 급여규정 예시와 작성 항목2010년대연봉제 급여 지급규정 예시를 총칙, 연봉 및 수당, 급여, 불취업 규정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연봉제 적용자와 급여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액 지급기일과 월 1회 임금지급 원칙2010년대연봉제 근로자의 연봉액을 1년에 한 번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월 1회 이상 일정기일 지급 원칙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연봉제 표준 양식과 기재 항목2010년대연봉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양식이다. 근로계약기간·임금 구성·근로시간·수습·계약 해지 등 조항별 기재 항목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