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과 중간정산2010년대연봉제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명확히 정해져 지급되거나 중간정산된 경우의 해석도 함께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과 도입 방법2010년대연봉제 도입 대상,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노사협의회를 통한 도입 방법, 임금지급 원칙과 법정수당·퇴직금·연월차 유급휴가 적용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해설자료입니다.
연봉제연봉제 상여금 지급 기준과 체불임금 청구2010년대연봉제로 전환한 뒤 기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봉계약서와 취업규칙, 단체협약, 장기간 지급 관례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봉제연봉제 퇴직금 지급 기준과 연봉 포함 시 위법 여부2010년대연봉제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거나 1년마다 중간정산할 때 법 위반이 되는지 판정하는 3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근로계약서 예시와 주요 기재 항목 (연봉제 서식)2010년대연봉제 근로자를 위한 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서식입니다. 근로조건, 연봉·퇴직금·연월차휴가수당 등 계약서에 담기는 주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임금 지급형태와 근로기준법상 지급 원칙2010년대연봉제에서 임금결정단위가 1년인 경우에도 지급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연봉 지급과 관련된 사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의미와 월급제 전환 시 달라지는 점2010년대연봉제는 임금을 1년 단위로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과와 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의미가 크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될 때 달라지는 핵심을 정리한다.
연봉제연차수당 연봉 포함 가능 여부와 휴가권 제한2010년대연봉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방식의 사전 지급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퇴직금, 연봉 포함 약정의 효력 (판례·행정해석)2010년대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 대법원·노동부 행정해석·서울지법 판결문(2002가소1707)을 통해 정리했다.
연봉제단체협약으로 연봉제 도입하기: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경우2010년대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사례를 안내합니다. 연봉제 도입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와 연봉제하에서의 임금교섭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