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보직교사의 사용자 이익대표자 해당 및 교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0-03
부서 전환 시 배치전 건강진단의 중복 검사항목 생략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00-02
보건관리대행 계약인원 산정과 검진인원 불일치 처리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00-02
하도급 근로자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자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00-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와 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00-03
발전설비 정비 전담업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0-02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의 간접선거 선출 가능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0-03
분사 설립 법인의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책임 및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00-02
상시근로자 400인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 외부위탁 가능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00-01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00-02
쟁의행위 개시 후 격주휴무제 휴업수당 지급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0-03
교섭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후 단위노조가 체결한 협약의 효력노동조합법 질의회시1999-10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체당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1999-12
학교장의 무단 설치 현수막 철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1999-07
해고자 원직복직만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노동조합법 질의회시1999-07
2차 보이콧(불매운동) 쟁의행위의 정당성노동조합법 질의회시1999-08
교장의 징계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1999-08
노조 지부장의 유언비어 살포 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1999-07
운송수입금 납부거부가 정당한 쟁의행위 수단인지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1999-08
쟁의행위 중 임직원 가족·자원봉사자 투입과 대체근로 제한노동조합법 질의회시199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