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적법한 쟁의행위와 주휴일 부여 기준
적법한 쟁의행위가 있는 주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 부여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 DB형·DC형 지급방법
사업장 폐업으로 사용자의 퇴직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DB형·DC형 퇴직연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사실 판단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가 빌딩 경비원 감시적 근로자 인가 요건
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에서 격일제 근무와 휴게시간 요건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근무 급여와 평균임금 산정 방법
국내 회사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해외에서 근무하며 한국급여와 해외급여를 함께 받은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어떤 급여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시업·종업시각 변경과 불이익변경 판단
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조정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보존기간 3년·5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중간정산 실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2년 7월 26일 전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 또는 5년 보존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재채용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약기간 단절, 반복 갱신, 재계약 기대 형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아파트 분양·임대아파트 기준
무주택 가입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특례 근로자수 산정에 1년 미만 근로자 포함
개인퇴직계좌 특례 설정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1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55세 미만 일시금 수령과 10명 미만 사업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기준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함께 질의된 기간제근로자 반복 갱신과 계속근로 판단 기준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적립금 회사 귀속 불가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퇴직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가입자만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방식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