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퇴직금 중간정산, 장래 근로기간 포함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장래 근로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2012.7.25. 이전 신청과 2012.11.1. 지급 약정의 효력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지급지시 없을 때 직접 청구 방법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 지급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업자 등록 학원강사 퇴직금 판단 기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학원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기준을 정리합니다. 계약 형식보다 지휘·감독, 강의시간표, 출퇴근 등 실제 근무관계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
퇴직연금규약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축산분뇨처리업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여부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인 축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업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한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1년 초과 기간 계속근로기간 인정 기준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과 개인사유 휴직기간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주재원 파견기간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국내 회사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면 해외파견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기간의 퇴직연금 적립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급여 지급의무와 퇴직연금 적립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휴업 시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휴업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 산정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주택자 주택구입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증빙서류
무주택자가 주택 신축·경매 낙찰·신규 분양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재건축의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수리 전 무단결근과 퇴직금 지급
사직서 수리 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 명예퇴직금 추가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서 명예퇴직금을 사용자 추가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