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공공근로 반복갱신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공공근로에서 매년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유급휴일 토요일 미근무 결근처리 가능 여부
단체협약 등으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근 처리하거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폐지 후 DB형 이전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 DC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특별히 지원하는 요건과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 퇴직급여 일부 적립 시 IRP 이전 범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부담금이 일부만 적립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IRP로 이전할 수 있는 급여 수준과 사용자의 부족분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방학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경우 산정방법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 시 미지급 퇴직금 승계 여부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가 양수회사에 승계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까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 고문 퇴직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
계약직 고문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취업규칙 신고 판단 기준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국공립학교에서 취업규칙 신고 기준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선정 지연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지연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오피스텔 전세금·보증금 가능 여부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주택 외 건물의 전세금·보증금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되는지와 증빙서류, 한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