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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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감액 규정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당성이 인정되는 감액 규정이라도 가입자 추가 부담금이 아닌 사용자 부담금에서만, 법정부담금 이상 범위에서 감액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교법인에서 봉사계약서를 쓰고 시간당 수당을 받는 종교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입출차 시간기록, 요금징수, 주차차량 보호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퇴직 전 퇴직금 사전지급과 부제소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 시점과 고용관계 승계 시 청구 대상,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규정 설정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주휴일을 매주 불특정한 날에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정일에 신청한 연차유급휴가일을 사후에 주휴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근로자가 잔여 휴가 중 일부의 사용시기만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나머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서면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때 필요한 근로자대표 동의, 규약 신고, 적립금 이전 및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의로 작성·운영하는 취업규칙의 효력과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 적용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최대 가입기간을 초과해 재직한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 요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재산정과 휴업수당 소멸시효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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