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주민자치로 선출된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이 기밀비 명목의 월 20만원을 받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자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납입 기준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퇴직연금규약 명시 필요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승진임용규칙 제정·개정과 노동조합 합의 필요성
승진임용규칙 제정·개정이 노동조합 합의사항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와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적용제외와 축산업 판단 기준
돈사·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더라도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일 연장 합의와 회사 사직서 서명 효력
회사 사직서 양식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 연장 문구에 서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근무장소 변경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독립 채용 여부, 인사권 행사 주체, 반복 계약 관행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간부급 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 근로자에게만 연봉제를 도입할 때 취업규칙 변경과 동의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과 무기계약직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제근로자가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중간정산인지 여부가 퇴직급여 산정 범위를 가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소멸시효와 횡령 근로자의 퇴직급여 반환
퇴직연금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근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퇴직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청구 소멸시효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계약·신탁계약 소멸시효와 적립금 통지의 시효중단 효과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부담금 미납 후 퇴직 시 처리 방법
기업형IRA(현행 IRP)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유급주휴일 7일 간격 부여 기준과 주휴일 예측 가능성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1주나 7일 간격으로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주휴일의 예측 가능성과 규칙적 부여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