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성과상여금 평균임금 산입과 퇴직금 산정 기준
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기준과 상여금 산입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근로 중단 시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학교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약정휴일과 무급 토요일 중복 시 임금 지급 기준
약정휴일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겹친 경우 임금 지급 의무와 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270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한 특정직급에 한해 과거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급기간과 부담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사후 제출 효력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사후에 소급 작성한 경우와 중간정산금 지급이 없었던 기간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주택자 퇴직금 중간정산 판단 시점
주택 매도 후 새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형 IRP 계약이전 가능 여부
개인형 IRA(현행 개인형 IRP)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계약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업자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에서 DB 전환 후 추가부담금 납입 가능 여부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된 뒤에도 종전 DC계좌를 계속 운용하는 경우,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위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연 1회 납입과 지연이자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도록 정했는데 사용자가 매년 말 1회만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 근로자 승인과 1일 근로시간 판단 기준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요건 중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인가와 우기·강풍 공기조정
우기·강풍으로 작업이 지연되어 공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인가 사유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과 신규 입사자 효력
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