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방학 중 비근무자 퇴직금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학교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부부 공동명의 주택구입 가능 여부
사내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할 때 양측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부부 양측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매매계약서 등으로 양측 명의가 확인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배우자 명의 주택구입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무주택자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향후 부부 공동명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전제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퀵서비스 배달원 근로자성·퇴직금 지급 기준
퀵서비스 배달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위탁계약,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배송수수료 지급 방식 등이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감시단속적 승인 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 주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견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에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 전환 시 소급 적용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때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에 따른 제도 변경 가능성과 전환 시기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누진제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퇴직금누진제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뒤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인턴 또는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규직·비정규직 퇴직연금 DB·DC 다르게 설정 가능한가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대표 동의와 차등금지 판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기간 상여금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퇴직 후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일 이전 12개월 중 지급된 상여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152의 질의와 회시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노동조합 범위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 거부 가능 여부와 근로자대표 동의
근로자대표 동의로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열사 전출입 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방법
DB제도를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간 근로자 전출입 시 퇴직급여 지급의무와 DB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