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진단서 경과관찰과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진단서에 6개월 이상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적힌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 6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외래진료나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으면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 합산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의료비 부담 증빙과 6개월 이상 요양 요건이 쟁점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부근로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대상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취업규칙 변경에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과 사용자 승낙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횟수 제한이 있는지와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이사회 의결과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퇴직연금규약을 이사회 의결로 작성한 뒤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신고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재직기간 계산과 퇴직금 지급 기준
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종전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녀학자금 퇴직금 공제와 중간정산 판단 기준
자녀학자금을 예상퇴직금 범위에서 지급한 뒤 퇴직 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퇴직금 중간정산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내대출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사실상 중간정산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년도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
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와 의견청취로 규약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작성의무와 상시 10인 산정 기준
영화제작업처럼 프로젝트 기간에 단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퇴직금 지급의무와 대위 지급
위탁계약 종료 후 신규 수탁업체가 종전 업체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승계 약정이 없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와 채무 인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료비 중도인출 기준 — 향후 추정금액 인정 여부
퇴직연금 중도인출에서 향후 의료비 추정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와 향후 의료비추정서의 인정 범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