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착오와 재산정·소멸시효
퇴직금 중간정산 때 계산착오가 있었을 경우 재산정 방법과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성과급·상여금 판단 기준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동일사유 추가 신청 가능 여부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신축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 같은 사유로 추가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과 근로자대표 동의
DB형 퇴직연금에서 A금융기관 적립금을 B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를 규약에서 삭제할 때 필요한 절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근속 1년 기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정기납입일과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 도달일이 다른 경우, 최초 부담금 납입 시점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유급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종중 총무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기준
종중 총무가 임금을 받고 종중규약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급 요건을 정리합니다. 근로복지과-2041 행정해석의 질의와 회시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노조 합의만으로 가능한가
노조와의 합의나 단체협약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요구 없는 중간정산은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정 휴직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제외 가능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수당 중단과 연장근로 폐지의 적법성
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중단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개별 근로계약의 효력
취업규칙을 그대로 둔 채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낮춘 근로계약의 효력을 다룹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와 제94조제1항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휴직기간 부담금 규약 변경 가능 여부
개인 사정, 업무 외 상병, 학업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여부와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성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등 징계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강등 징계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징계 기준·사유·절차 변경 없이 징계 효력 차이를 완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의 판단을 정리합니다.